[제289호 5/25] 창호는 안되겠니? 1등급 에너지효율 제품 구매 지원금!

신혼 살림 마련 후, 가전제품 구매 빈도가 극히 저조하였던 필자는 작년 여름 김치냉장고 구매를 알아보면서 놀라운 사실을 접하게 되었다. 에너지효율 1등급 가전을 구매했을 시 30만원 한도 내에서 구매 비용의 10%를 정부에서 환급해주는 소위 1등급 가전 환급 제도가 있다는 것이다.
감명을 받은 포인트는 이렇다. 이 정책만큼 시행하는 정부와, 해당 제품을 취급하는 상공인과, 또 혜택을 누리는 고객까지 모든 참여자가 혼연일체가 되는 정책 실행이 지금까지 있었던 적이 있었을까?
온라인 마켓이든 아니면 오프라인 매장이든 모든 판매처가 ‘1등급 효율 제품 정부 지원금’을 캐치프레이즈로 내걸고 홍보에 열심이었으며, 지원금 신청과 수령 프로세스가 심플하고, 처리하는 온라인 민원 사이트가 고객 친화적으로 잘 설계되어 있는 점이 성공 요인이라 판단된다.
이런 노력의 결과로 20년의 경우 1차와 3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총 3000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조기에 예산 소진될 만큼 국민들의 반응은 뜨거웠다.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이 들었다.
창호에도 이런 혜택을 주면 좋겠다!
국내 에너지 총 소비량 중 건물에서 발생하는 비율은 23.5%. 이며, 이 중 가정 부분이 상업부문과 공공부분보다 높은 54%를 차지한다. 우리가 살고 있는 아파트 등 주택에서 에너지 손실의 주범은 창호와 창호 주변부로 지목되고 있다. 즉, 성능이 좋은 창호로 교체하면 건물에너지 손실이 획기적으로 감소하고 건물에너지 효율 재고는 국내 에너지 소비량 저감에 적지 않은 기여가 가능하다.
물론 창호에 대한 정부 지원이 없는 것은 아니다. 국토부의 그린리모델링 사업이나 각 지자체의 노후주택 환경 개선 사업들이 진행 중이다. 정책마다 다소의 차이는 있지만, 확실한 것은 가전제품에 대한 지원제도만큼 소비자 친화적이지는 못하다는 것이다.
가장 활성화되었다는 그린리모델링사업을 예를 들어보자. 판매자(창호 공급 업체)와 소비자(세대주)가 사업 전 후로 챙겨야할 허가 서류 및 첨부 자료들이 적지 않다. 또한 은행 대출 심사를 위한 제반 서류 준비와 최소 2차례 이상의 은행 방문 등의 번거롭다면 번거로운 일들이 기다린다. 소비자가 정부 지원 정책에 보다 적극적으로 다가가기 위한 문턱 낮추기가 절실한 시점이다.
고효율 창호의 보급 활성화를 위한 창호 시장 형성을 목적으로 2012년 7월부터 시행된 창호에너지소비효율등급제가 올해로 10년을 맞았다. 제도는 민간에 충분히 정착되어서 이제 창호를 판매하는 업체도, 창호 구매를 고민하는 소비자도 창호 에너지 등급을 최우선 이슈로 상담을 하고 있다. 즉, 이제 가전제품처럼 창호 제품도 일반 소비자 대상으로 동일한 컨셉의 정책을 시행할 만큼 시장은 성숙하였다 판단된다.
건축물 노후화에 따른 리모델링 시장이 뜨겁다. 문턱을 낮춘 창호 교체 금액 지원 정책에 대한 국민의 니즈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 가전제품 구매금액지원 정책과 동일한 컨셉의 정책 수립을 기다려 본다.

한가지 추가제안하자면, 패시브하우스급 창호에 대한 소비촉진정책이다.
한 가지 추가 제안하자면, 에너지효율 1등급 제품과 더불어 패시브하우스급 창호(열관류율 0.8 W/m2K 이하)에 대한 소비 촉진 정책이다. 정책이 시장을 만든다. 글로벌 최고 수준의 기술을 국내에 신속하게 보급하기 위해서는 정책적인 소비 유도가 절실하다.
에너지소비를 극단적으로 저감하는 패시브하우스의 컨셉과 성능 조건에 부합하는 창호가 신속히 보급될수록, 세계적인 친환경, 탄소 배출 저감에 앞장서는 선진국 지위도 한 걸음 빠르게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기술 선도 기업을 중심으로 민간에서의 해당 기술 보유는 이미 준비되었다. 민간의 선구적 노력을 보상할 수 있는 지원 정책을 기다려 본다.